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 통합 특별법안을 '노동권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졸속 법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통합 논의가 주민참여 없는 속도전으로 치달으며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법안에 포함된 각종 특례 조항들이 노동 행정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우려를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없이 추진되는 이번 통합은 지역 간 재정·산업 경쟁만 부추길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근로감독 행정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특정 특구 내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상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 조건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노동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지자체 권한으로 넘기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공공성 훼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법안에 담긴 전기사업 인허가권 이양과 PPA 전면화는 에너지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외국 영리병원 허용 가능성을 열어둔 의료 특례와 특목고 확대 등은 공공 의료와 교육의 기틀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권과 공공성을 튼튼히 다지는 방향으로 통합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5극 3특'이라는 구상에만 매몰되어 민주적 숙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 위주의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