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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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이재명 방탄용 사법방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국회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일 한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어젯밤 끝난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 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 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술과 음식 등으로 '회유'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도지
    2024-10-03
  •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공전...檢, "조직적 사법방해 의심"
    변호인 해임 논란으로 한 달 동안 파행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또 공전했습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홀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해광 측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반대로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하다며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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