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되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지만 후임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장도 한 달 넘게 공석인 와중이라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동시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난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 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남석 헌재 소장은 이달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소장이 공석이면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대행을 선출하며 사건 심리는 형식적으로 재판관 7명만 있으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