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현직 검사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나 감찰 등으로 규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들이 고액의 급여까지 받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 길을 열어준 이른바 '황운하 판례'의 영향인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전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 '진짜 검사' 저자와의 대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책에는 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1일 오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부사장은 지난 19일 관광공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과거 부임 이후 직원들에게 자신을 '낙하산'이라고 스스로 칭하거나 부산광역시를 '촌동네'라고 비하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을 '촌동네'라고 지칭한 사실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관련 녹취가 공개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계기로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일부 임원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5개 아파트 단지에서의 철근 누락이 기존 전수조사 발표에서 제외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11일 LH 임원 4명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원면직 처분된 이들은 박철흥 부사장,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신경철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오영오 공정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이 사장은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