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공통 표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12월 19일(화), 예술인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서울 중구)’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유인촌 장관과 복지재단 박영정 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