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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전 서울경찰청장에 무죄 선고한 법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112상황팀장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2024-10-17
  • 서울경찰청장 "김호중 인권 침해? 사건 관계자들 다 정문으로 나간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이 취재진이 기다리는 정문으로 나가라고 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대해 서울경찰청장이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나간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김 씨 측의 주장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애초 김 씨를 비공개로 소환한 강남경찰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동일하게
    2024-06-04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청장 중징계 수순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최근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합니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2024-05-21
  •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결정입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지휘&midd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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