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습니다. 선관위는 23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22일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원총회의)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 탄핵을 해야 할 시기인지 경찰이나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 탄핵하는 게 사회질서 유지라든가 헌정질서에 유지에 도움 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 볼 문제"라며 지난 7일 탄핵소추안 반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빠져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령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지난 3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을 당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부대 출동 시 내린 지침에 대해선, "출동했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끝나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육사 출신의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297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이어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 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며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작전만 실시했으며 총 3시간 20여 분 동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선거 범죄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원 등에게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명절 인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의 사례로는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바쁜 시기인 선거철에 휴직자가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선관위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5월까지 월별 휴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거가 있는 달에는 휴직자가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3월과 6월에는 휴직자가 각각 204명, 226명으로 1년 전인 2021년 3월(93명), 6월(101명)에 비해 약 2.2

사전투표소 내 '대파 반입 제한'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나"라고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내 정치 행위를 막기 위해 대파 반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파틀막'이라고 비판하자, 한 위원장이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연상케 하는 물품을 예시로 들며 맞대응한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6일 부산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선관위 관련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선관위가 일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쯤 중앙선관위 소속 A직원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PC 안에 있던 연락처 등 일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려됐던 핵심 정보 유출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감염된 악성코드는 다음 날 백신으로 삭제됐으며, 해당 컴퓨터 역시 선관위 내부망과 연결되지 않은 인터넷 전용 PC여서 핵심 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설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한다며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와 계양구 등 사전투표소 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인천시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2곳과 계양구 계산 1·2·4동 3곳 등 모두 5곳입니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가 보이는 정수기 옆 등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대 총선 후보자의 34.8%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오후 7시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86명 후보 중 전과 기록을 제출한 후보는 239명이었습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11범을 신고한 무소속 장동호 후보였습니다. 충남 보령·서천에 출마한 장 후보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4번의 벌금형, 건축법·자동차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11개의 전과 기록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심성 정책 발표로 사실상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지역별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광역급행철도 사업 본격화나 그린벨트 해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 사실상 총선용 선심성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당명에 '조국'을 넣겠다고 공언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2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가칭 '조국신당' 당명에 대해 불허 결정했습니다.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2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 신당' 명칭 또한 불허된 바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이름인 '조국(曺國)'이 아닌 우리

4·10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각 후보간 지지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고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도 등 선거판세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대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천 경쟁과 선거 전략 수립 등 선거 전 과정에 있어서 여론조사는 절대적인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께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 정책 공약 발표회를 한 혐의입니다. 또 A씨의 이름과 공약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관리인 날인 문제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선관위에 대해 한 말씀 먼저 드리겠다"며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직선거법(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지금은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관인(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동부 6개 시·군 경찰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반을 편성하고, 폭력 행위와 허위 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 사범 동향과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등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