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m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저속한 표현을 남발한 게임 유저가 결국 성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게임 중 여성 유저 B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

오는 4·10 총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이를)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을 준수해 이뤄진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

아이돌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가 중국에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됐습니다. 중국 매체 차이나 프레스 등에 따르면 현지시각 23일 베이징시 고등 인민법원은 '중대 범죄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는 크리스의 범죄가 포함된 3가지 사례가 명시됐습니다. 크리스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택에서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최종심에서 크리스에게 징역 1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어린 시절 캐나다로 귀화해 캐나다 국적인 크리스는 형기를 마치는 대로 캐나다로 추방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자 대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의 출소를 전후해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퇴거 요구가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법무부 보호관찰 중인 4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습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17일 저녁 8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서 46살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 훼손 직후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현재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도 A씨를 공개수배하고 제보(042-280-1201)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10세 미만 아동 91명을 성추행한 남성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동북부 퀸즐랜드주에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3일 발효됐습니다. 퀸즐랜드주 정부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혐의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브리즈번과 시드니 등지 어린이집에서 일하며 10살 미만 아동 9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애슐리 폴 그리피스의

광주의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에서는 전체 315개 학교 중 74%에 해당하는 234개 학교에서 1km 반경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성범죄자 인근 거주율이 전체 학교 853곳 중 215곳으로. 25%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033개 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6,014개 학교가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가 82%로 가장 큰 비율을 보였고, 부산(76%), 광주(74%), 인천(73%), 대구(71%)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의 경우 전체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체육시설과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해 온 81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해, 이 중 종사자 43명이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은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련 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middo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다수의 시민들과 접촉해야 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택배기사와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