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차 의원은 작년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작년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동료 수감자를 추행해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다른 목격자도 있다며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접대사실 부인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김 대표의 가족은 지난해 8월 부인을 못하게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업인이 구체적인 진술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경찰의 3차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성상납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접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면서 김 대표의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김 대표가 3차 참고인 조사에서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