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A군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

중학생 제자를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첫 임용을 받은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중생을 3개월 동안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15차례 성폭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20여분 동안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 앵커멘트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신청이 마무리됐죠. 하지만 절차를 뒤늦게 알게 돼 보상도, 피해 입증도 막막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피해 구제가 이번 보상 신청으로 끝나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1980년 5월 이후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는 김경희씨. 여느 날처럼 친구를 만나러 충장로 우체국으로 가는 중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머리를 얻어맞고 계엄군에 끌려간 겁니다. ▶ 인터뷰 : 김경희(가명) - "밭으로 끌려가서 이제 거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의붓딸은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일을 돕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에도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불법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황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황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이후 두 번째 조사입니다. 황 씨는 피해 여성의 주장과 달리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의 전 연인이었다고 주장한 피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또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낮 1시 50분쯤 처음 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전 아이돌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27살 최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

70대 모텔 직원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9월 21일 대구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 모텔에 장기 투숙해왔으며,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피해 여성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

17년 넘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DNA 분석으로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06년 6월 서울시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근에 CCTV가 없는 데다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의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다 당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내며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6월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12살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양에게 징역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16살 B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양은 피해 학생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B군 등을 불러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경찰과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 공범 1명과 피해

소개로 만난 유부녀의 손을 잡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습니다. 대전의 한 공기업 간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세종의 한 영화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유부녀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하직원에게 부탁했고, 둘은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30대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8월 11일 새벽 2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빌라 주인집에서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훔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강간치상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는 지난 10월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속인 뒤 여성을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A군에게 징역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

현직 초등교사가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이달 초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상담해 주던 A씨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 몸을 더 건드리지 말라"며 일회용 빗으로 목과 얼굴에 자해하며 저항해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식 도중 운동선수 출신 여후배에게 허벅지 두께를 재보자며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2021년 회식 자리에서 31살 여성 후배에게 "허벅지 두께 한 번 재보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후배의 허벅지를 감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후배에게 "축구하는 여자들은 덩치가 좋고 허벅지나 다리가 두껍지 않느냐. 일어나보라"고 말한 뒤 추행한 것으로 전해

아내가 출산하러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지난 6월,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피해자가 일주일여 만에 돌연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낮에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 됐지만, 검찰 조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6월 2일 오후 4시쯤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행했습니다. 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발견했고,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현장에서 간단한 기초조사만 한 뒤 A씨를 귀가 조치

초등학생 친동생을 5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해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17살이던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친오빠의 범행을 알렸지만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이후 A씨는 5년 동안 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에서 정한 최장기인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50년은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13일 밤 1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3살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