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홍일(68·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배 변호사는 20여 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헌법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

광주의 한 병의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심정지에 빠진 40대가 치료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내과의원 의사 A씨 등 의료진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내과의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위장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식 불명에 빠진 B씨를 13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내시경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28일 숨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중범죄라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 조사 및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프랑스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의 성폭행 의혹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영국 BBC는 음바페의 성폭행 혐의를 두고 수사해 온 스웨덴 검찰이 수사를 종결했다고 13일(한국시간) 보도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마리나 치라코바 검사는 "더 진행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수사를 종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스웨덴을 방문한 음바페는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10월 10일 밤∼11일 새벽 사이 음바페가 머물던 스톡홀름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넣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의 '노쇼' 사례가 충북 충주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충주시는 노쇼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관내 음식점 4,650곳에 발송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시는 안내 문자에서 "최근 자신을 군인이라고 사칭하며 약 50인분의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서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계속 신고되고 있으니 영업주분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경찰 요청에 따라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학생들의 간식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모 고등학교 공무직 사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기숙사 학생 5~6명이 냉장고 등지에 보관해 둔 식료품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입니다. A씨는 학생들이 보관해 둔 음료수 등을 가방에 몰래 넣어 자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A씨가 학생 지도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교 측은 수사 결과를 보고 A씨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수사 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1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영향이나 김진태 박완수 지사와 관여 여부 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추가로 창원 산단이나 지방의원 공천 또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 어디까지 진실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가장 궁

전남 여수에서 넉 달째 행적이 끊겼던 중학생이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실종 수사 대상이었던 중학교 2학년생 A양이 14일 정오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양의 범죄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양은 지난 7월 18일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양은 신고 다음 날 여수시 국동에서 누군가의 차량에 탄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양은 이후에도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이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이 귀가했지만, 경

전남 여수에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넉 달째 행적이 끊겨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1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18일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중학교 2학년생 A양을 찾고 있습니다. A양은 지난 7월 19일 밤 여수시 국동에서 누군가의 차량에 탄 모습이 친구들에게 목격됐습니다. A양은 이후 휴대전화·금융 거래·SNS 사용 등 일명 생활 반응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A양을 찾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자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계, 순천시 안전총괄과 등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종류의 보고서는 대외 유출이 금지된 공문서입니다. 각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 개인 정보와 사건 개요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

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대신 낳아준 대리모와 전문 브로커의 실체가 14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리 출산과 아동 매매 사건을 주도한 또 다른 브로커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53살 여성 브로커 A씨와 35살 대리모 B씨, 대리 출산 의뢰 부부인 50~60대 C·D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난임 카페에 난자 매매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광고에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윤석열 정권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재보선을 위한 공천업무에 함부로 개입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고도 없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망신주기식 아니면 흠집내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전 사위가 받았던 2억 2천여만 원이 뇌물이라고 한다면, 뇌물의 대가성과 증거만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지금 김정숙 여사와 딸 사이에 돈 거래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뇌물이라고 하면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

손쉽게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미지 합성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거나 피해자 지원을 도울 기술 발달의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찾아내 삭제하는 기술 개발이 더디게 이뤄지며 당국이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범람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29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대거 유포된 경로에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과 다크웹 등이 있습니다. 폐

전남에서도 여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여성 3명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이 2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자기 얼굴 사진이 도용된 성 착취물을 우연히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 영상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운영자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된 뒤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가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이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 2,8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7월 25부터 지난달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은 이보다 더 클 전망입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8,202억 원), 경기(5,661억 원), 부산(1,

경찰이 남성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35분쯤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사랑니를 빼려고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던 중에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랑니 촬영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불법 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일반론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