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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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검사 윤석열', 더는 못 나와" vs "'구멍 숭숭, 내란 탁'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안"[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검찰 특수부가 특수부일 수 있는 것은 공직자 범죄 수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전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남겨놨는데. 그러면 그거 결국 거기가 검찰 특수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검찰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를 임명해 놨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금 이 부작용이 나
    2026-01-29
  • 우상호 "검찰 괴물, 9월 말 해체...이 대통령 목표는 피해나 원망 없게, 고민 많아"[민방대담]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과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과 기소 전담 기관으로 분리한다는 건 다 합의가 돼 있다"며 검찰 개혁 이견론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30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이거는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서 공식화해버리고 나머지는 수사 기소 분리 이후 집행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 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단정해 말했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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