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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위장·9년 잠적..공소시효 12일 앞두고 검거 취업사기범 '징역형'
    여수 국가산단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에 붙잡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여수산단 화학물질 제조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 직원 5명에게 대기업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3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렌터카를 바다에
    2023-03-21
  • '귀신 내쫓는다' 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父 실형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속인이자 피해자의 친부로,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퇴마 의식을 벌인다며 딸의 다리를 묶고 나뭇가지 등으로 2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인 B씨는 남편의 지시를 받고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잡고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인 딸은 어렸을 때부터 청
    2023-01-30
  • "왜 딴 남자랑 잤냐" 여자친구 상해치사 40대 징역 6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4살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얼굴과 머
    2022-12-19
  • "청소 안 해?" 장애 이모 때려 숨지게 한 여성 중형 선고
    부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세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 B 씨가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수 차례 폭행한 뒤 사망할 것을 인식하고도 모텔 방에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부모가 운영하는 여수의 한 모텔에서 60살 지적장애 이모의 머리와 복부, 가슴 등을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
    2022-12-01
  • "반말에 모멸감" 지인 살인미수 50대 집행유예
    나이 어린 지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공업용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새벽 광양시의 한 유
    2022-09-26
  • 갓 낳은 아기 죽게 한 발달장애 여성..법원의 판단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발달장애 산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한 뒤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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