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ㆍ무면허운전 범죄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교통 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양형기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 원~1,500만 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의 요인이 있다면 최고 징역 5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1년 6개월~8년까지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 앵커멘트 】 최근 스쿨존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초등학생 배승아 양 사건에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 스쿨존에서 무면허 만취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긴박했던 추격 현장을 KBC 구영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초등학교 2곳이 마주 보고 있는 스쿨존을 SUV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내달립니다. 제한속도의 3배인 시속 9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차량은 신호도 무시하고 차로도 제멋대로 넘나듭니다.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아찔하게 비켜갑니다. 10km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세종은 70,8%인데 비해 경북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학교 스쿨존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세종시는 7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 45.5%, 대전 42.7%, 인천 36.7%, 광주 35.3%, 서울 29.8%, 충북 16.5%, 부산 15.2%, 제주 12.8%, 울산 12.3%, 충남 10.4%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은 경북이 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경남 5.8%, 강원도

【 앵커멘트 】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저녁 시간 등은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기관마다 단속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운전자 김 모 씨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인근 주민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 겁니다. 김 씨는 행정기관에 미리 문의해 저녁 6시 이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