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리개신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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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전년 대비 53.9% ↑
    지난해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전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돼 전년(2020년·5,194건)과 비교해 53.9% 증가했습니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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