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배달한 20대가 뒤늦게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매수자를 승용차 태운 뒤 마약류를 건네고,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건네려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유통은 운반·전달책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들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을 섞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45살 B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

동거인을 가스라이팅해 오물을 먹도록 강요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동거인 B씨에게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

매월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받은 뒤 투자금을 도박에 탕진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다른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가 대표로 있는 이름뿐인 회사를 내세워 자신들이 투자사업 등을 하는 것처럼 속여 27명으로부터 약 14억 6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를 모두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A씨 등은 매월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몰래 빼돌려 쓰거나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단독은 업무상횡령·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박 현장에서 압수해 완도경찰서 통합증거물 보관실에 둔 3,400여만 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맡고 있던 강도치상 사건 수사 과정에 압수 증거물인 현금 92만 원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천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이들은 작년 1천 명을 넘었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4,405명에서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2019년 698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여원을 받아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받아 협박한 50대 불법 고리대금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 사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잡아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일대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협박·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무면허 운전한 외국인들에

채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안 갚으면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밤 8시 반쯤 채무자 B씨의 주택 담장을 넘어 집 안에 침입한 뒤 B씨의 어머니와 아들을 협박하며 불법 추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320만 원을 갚지 않은 B씨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뒤 B씨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켰습

'휴대전화 단말기 값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판매점주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30여만∼1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지난해 1월까지 강원 원주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30여 명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일부 금액을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4,451만 원을 가로챈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일었던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 1∼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때려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4시쯤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21살 B씨를 때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본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쓰러뜨린 뒤 2차례 더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던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실명했습니다.

연 1,000%가 넘는 폭리를 챙긴 대부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0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충남 세종에서 대부 업체를 공동 운영하던 사이로, 연간 1,002%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고 1달 만에 23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법정 최대 이자율인 20%를 50배 이상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융통하

술집 무전취식에 종업원과 행인 등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 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부산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술병을 깨 종업원을 위협하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

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선천성 심장병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 소화 장애 등을 갖고 있는 아들을 30년 동안 간병해 오다 처지를 비관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생업인 요양보호사 일까지 그만둬야 했던 A씨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을 살해했고,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퇴직 경무관인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내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 있는 장씨가 친분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거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특수폭행·상해죄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10대 의붓자식 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로 피해 아동들 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