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증세로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밤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63살 B씨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내리쳤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습니다. A

친구와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3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밤 울산 한 식당 앞에서 B씨 등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B씨는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B씨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난치성 질병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습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복폭행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1시 50분경 옛 연인이었던 B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업주와 종업원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A씨는 같은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A씨는 집행유예 상태로 춘천시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고, 폭력 전과가 있다"며 "

데이트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주겠다"며 돈을 빌려 갚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7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 책임수사관 53살 A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전직 사무장 58살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사업가 54살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A경위와 C씨에 대해선 보석을 취소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인들과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출 사기를 벌인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40대 B씨와 B씨의 지인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딸 B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C씨와 함께, 2020년 4월경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또 다른 지인 D씨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D씨는 전세계약서와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재직 중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거 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판사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는 물론 법관 임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