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SNS 논란에 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재직 중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거 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판사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는 물론 법관 임용 이후에도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SNS 일부 활동만으로 정치성향을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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