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송모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습니다. 송 기자는 2019년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승낙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처

지난달 초 강원 강릉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살 아동이 생전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앞선 지난달 4일 오전 11시 반쯤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에서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10여 일 전 A군 눈에 명이 든 것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A군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이렇다 할 진술은 하지

초등학생인 의붓딸이 바닥에서 자다가 침대 위로 올라오면 때리고, 소금밥을 먹인 뒤 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이자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B양이 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

생후 15개월 된 친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김치통에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16일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37살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복역하던 남편의 면회를 간다며 15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ｍ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부부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걷어찬 아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6월 울산시 울주군의 집에서 11살 아들을 2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가슴 부위를 맞고 넘어지며 문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부부싸움 중 아들이 이를 말리기 위해 헤어드라이어로 자신의 허리를 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아빠 때려놓고 휴대전화

10대 딸과 아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40대 엄마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2살 딸과 11살 아들을 향해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이들 남매를 향해 욕설을 하며 "사람이냐"라고 다그쳤고,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살 아동에 대해 이미 학대 정황이 접수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4일 오전 11시 30분쯤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살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어머니가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신고했으며, 119와 함께 긴급출동했지만 도착 당시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A군의 왼쪽 눈에는 오래된 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A군의 왼쪽 눈 멍은 앞서 지난달 25일 발견됐으며, 당시 이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

말대꾸하는 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담당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돌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제지했습니다. 이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난

9살이 된 자녀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던 9살 B군을 향해 귓속말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앞서 A씨의 자녀와 B군 사이 발생한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부모 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향해 이같이 꾸짖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2명을 무려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부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인 초등학생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학생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대법원이 교사가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자신이 일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16)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

집을 나간 엄마를 욕하라고 어린 딸들에게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춘천시 집에서 첫째 딸(5)과 둘째 딸(3)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면서 가출한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 아동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맡긴 뒤 일주일간 귀가하지 않은 미혼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020년 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부친의 집에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두고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나와 혼자 사는 아버지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온 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된 여자아이 2명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인 20대 여성 A씨와 계부 2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1일 오전 11시 20분쯤 "아기들이 죽은 것 같다는"고 119에 신고했는데, 당시 쌍둥이 자매는 모텔 객실 안 침대 위에서 엎드린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이었던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처리해 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9살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10대 딸에게 폭력을 일삼은 40대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까지 함께 살던 의붓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