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도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검토를 하면서 안전운임제의 운용상의 문제점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나섰기 때문에 이 제안은 사실상 무효화 됐다는 점을 정부가 다시한번 확인한 겁니다. 다만 정부는 화물차주에게 일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진행 중인 화물연대가 오전 9시부터 일제히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투표는 전국 각 지부별 직접 현장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입니다. 투표 내용은 총파업을 지속할지 철회할지 여부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결정, 그리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수입 급감 등에 비춰 파업 철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화물연대 요구안 중 받아들여진 게 없어 파업을 지속해야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의 정부 여당안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여야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대상 품목 3개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 최인호 간사는 "내일 법안 소위에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후 국회 절차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된다든지, 법사위에서 계류되면 2주 정도 후에 법안이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

정부가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하며 안전운임제 영구 제도화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싼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