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대법원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탄소 배출 감축 조치를 정부가 아닌 개별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대법원 민사6부는 23일(현지시간), 환경단체 독일환경보호협회(DUH)가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탄소 배출 할당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후 보호를 위한 배출 할당량 설정과 조치는 전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우리가 진다면, 미국은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방어 수단"이라며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가 다음 달 8일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