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가 다음 달 8일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습니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소송이 콜로라도주 외에도 미국 여러 주에서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선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맡으면서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2월 8일로 잡아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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