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심판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장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동훈 제명은 잘했다고 본다"고 냉소를 섞어 평가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섞어서 '장동훈'이라 부르면서 "제명을 한 장동혁이나, 자기 가족이 저지른 당게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는 한동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며 "한동훈 제명은 잘했다"고 냉소했습니다. "제명을 잘한 건가요?"라는 진행자 확인질문에 박 의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채널A는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A씨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A씨를 30대 대학원생으로 소개하며 A씨가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이날 '군경합동조사 TF'가 자신을 위해 무인기를 제작해 준 지인 B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보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관과 위장색, 무늬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가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사실은 후진적인 우리 정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좀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오늘(16일) KBC '유재광의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은 사실 민주당에서 처음 키운 겁니다. 검찰총장 자리에 앉히면서 괴물을 키웠죠. 박근혜 사정 정국에서 영웅처럼 대접을 해 주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검증 없이 받아들여서 마치 '보수의 대통령'인 것처럼 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석 내란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 1심 사형 구형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며 "2월 19일 선고에서 반드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다. 확신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지귀연 부장판사로부터 (서해피격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저는 ‘아, 저런 분이면 윤석열 사형 선고하겠다’ 하는 희망을 보았다"며 이같이 자신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잘하고 있다. 윤석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

△유재광 앵커: 일단 윤석열 사형 구형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전두환보다 죄질이 더 안 좋다 이런 취지로 특검이 질타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형 구형. ▲이개호 의원: 너무 당연한 구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재광 앵커: 당연하다? ▲이개호 의원: 형사법 규정에 형법 규정에 내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니까 사형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의 여지도 전혀 없고 말 그대로 우리 역사상 가장 질 나쁜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특검 구형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에는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

△유재광 앵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결심공판, 침대 재판이냐, 이런 비아냥 냉소가 여권 지지자들한테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일단 지난번에 구형 공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이례적이죠.) 재판이 미뤄지고. 그것이 이제 변호인들의 굉장히 긴 변론 때문에 빚어졌다고 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습니다. 사실 변호인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연 피고인에게 유리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입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고교 선배로,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 보좌하며 계엄을 준비해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돼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필귀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청와대는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옅은 웃음기를 보였습니다. 특검이 구형량을 밝히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한 후 9시간 반 동안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변론 절차에 들어갑니다.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서증 조사 절차는 증거 목록과 요지를 간략히 낭독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서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지난 9일 열렸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장장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습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