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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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등으로 계급 정년 걸리면 사실상 해임..음주운전 처분 과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최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50)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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