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법 적용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밝힌 이번 개정안에는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가 포함됐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시행된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배터리 분야서는 폐지하고 한층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