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은 3월 들어 매주 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여야 1당이 아닌 제3당의 시선과 입장으로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여야가 지금 사생결단식으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두 거대 양당의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히고 도식적인 시선이 아닌 뭔가 좀 새로운 시선과 시야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셨는데 의원님도 어제 모시려고 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 때문에 오늘 모시는 건데.
▲천하람 원내대표: 어제는 인사청문회하고.
△유재광 앵커: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뭐 이혜훈 후보자 때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원만한 분위기였고요. 여야가 고성을 지르거나 이런 것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유재광 앵커: 사면 관련해서 세게 압박 질의를 하셨던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핵심을 말씀드리면 박홍근 후보자가 사면을 안 받았는데 사면을 받았다고 거짓말로 선거공보물에 쓰셨더라고요. (언제 선거?) 2012년 박홍근 후보자가 처음 총선 당선될 때 선거인데요.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상대방이 좀 무능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짚어내서 당선무효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면 안 받았는데 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소명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전과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데 그 소명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고 해도 당선무효형 돼서 의원직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후보자도 당시에 상대방이 이거를 짚어내거나 했으면은 뭐 200% 당선무효형 돼서 직이 날아갈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당시 박홍근 후보자가 처음 당선됐을 때 표차가 8백여 표밖에 안 났어요. 0.8% 차이. 그러면 이때 당선이 만약에 안 됐거나 당선무효형이 나왔다 그러면 박홍근 후보자는 그 이후의 커리어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선 무효된 정치인이 다시 컴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박홍근 후보자는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 경제나 예산이나 이런 쪽 전문가가 아니에요. 학위도 없고. 그런데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온전하게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면서 기재위도 해보고 예결위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예산 장관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출발점부터가 허위와 당선 무효에 기반해 있다고 하면 과연 장관 자격이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
△유재광 앵커: 박홍근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박홍근 후보자가 뭐 잡범이나 파렴치범은 아니고 학생운동 때문에 전과가 생겼는데 그게 어쨌든 이제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제한이 다 풀린 상태여서 그거를 본인은 사면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데 단어를 잘못 고른 거는 제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던데. 이게 그렇게까지 몰아세울 일인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이거는 불찰 수준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진행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지방선거인데 민주당 중랑구청장 나온 사람이 전과가 있는데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 됐습니다라고 써놓으면 그런 사람 당선시켜서 되겠습니까? 당선됐어도 선거공보물에 거짓을 써놓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장관 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박홍근 후보자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민주당에 다른 후보가 이렇게 썼어도 불찰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거냐. 제대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16년 전 거의 뭐 그쯤 된 건데.
▲천하람 원내대표: 정말 제대로 사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불찰입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국민 앞에 제대로 사죄를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한 전과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면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거짓말했다는 거, 특히 국어국문학과까지 나오시고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이 사면 받은 거랑 집행유예 기간 끝난 거랑 혼동하면 어떡해요.
△유재광 앵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선무효형이 되고 그런 거를 박홍근 후보자가 당시에 알았다면 사면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근데 당시에는 치열한 선거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사면 받았다고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전과가 있더라도 사면 받았다라고 기재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불쾌감이나 아니면 어떤 거부감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 정도로 타이트한 선거였기 때문에 저는 의도성을 가지고 특히 박홍근 후보자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어국문학과 나오신 분이고 그냥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거랑 사면됐다 라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총선 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거든요. (몰랐을 수가 없다?) 몰랐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태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뭐 이렇게 여쭤보기는 좀 그런데 이제 박홍근 후보자가 경희대 총학생회장 했고 아마 92년도에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서울대 태재준인가 거기가 전대협 의장이었는데 구속돼 갖고 권한대행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민주화를 해 놔서 이렇게 나라가 좋아진 건데 뭘 그걸 그렇게 세게 몰아붙이냐 그러면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천하람 무임승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따졌을 때 한국 재벌들이 대한민국 산업화에 엄청난 공헌을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재벌들이 이런저런 법 위반을 하는 걸 우리가 다 그때 너무 잘하셨으니까 고생하신 분들한테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으신 부분은 공대로 평가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과도 아니고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 있다는 지적은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되면 산업화 영웅, 민주화 영웅들은 하나의 특권 계층이 되는 건데. 그건 오히려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달성하려고 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특권 계층을 없애고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스스로 특권 계층이 되면 어떡합니까?
△유재광 앵커: 제 머리가 너무 굳어 있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에 공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법 위반했는데 법 위반한 거 괜찮아요. 면제 카드를 몇 개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어제 인사청문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4선 의원씩이나 했는데 지금 15평 아파트 산다고 그러고. 검소하게 사신 것 같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 청문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가기는 가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 제가 논문 표절 문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도 박홍근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했는데요. 그 어떤 반박도 못 했습니다. 표절한 게 명확해요. 그리고 박홍근 후보자가 예전에 본인이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거기 안에 논문 표절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7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던 분이 논문 표절을 스스로 한 거예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면 안 받았는데 공보물에 사면 받았다고 쓴 거, 논문 표절한 거. 이런 부분들만 해도 일반적으로 충분히 낙마 사유 됩니다. 근데 이게 연달아 낙마시키기 어렵고 동료 의원이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쉽게 노력도 안 하고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건희에 대한 기준과 박홍근에 대한 기준은 그전에 어떻게 살아왔든 같아야 된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소관 국회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데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건 진짜 문제다.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라고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천하람 원내대표: 이거는 윤석열식 메시지죠.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재광 앵커: 이게 왜 윤석열식?
▲천하람 원내대표: 정치를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윤석열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낼 수가 있나.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이 전부 발목 잡아 가지고 정부조직법도 통과 못 시키고 있고 뭐 예산도 하나도 안 해주고 야당 탓하는 메시지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대통령은 야당 탓을 할 게 아니고 야당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지 않으면 협상하고 타협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내주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윤석열 정부 때도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많이 하신 분인데 예를 들면 야당의 정무위에서 원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 여당이 뭔가 조금 양보해야죠. 그러면서 서로 접점을 찾고 같이 굴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윽박지르면서 야당 너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줘. 정치가 뭐 그렇게 쉽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보고 윤석열 씨랑 똑같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엄청 화낼 거 같은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아니요. 이 행태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랑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22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거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을 국훼당, 국정훼방당이라고 하면서 국회 상임위 지금 18개인가요? 그거 그냥 우리가 다 가져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뭐 민주당이 소수당 됐을 때도 계속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지금은 민주당이 엄청 잘 나가죠. 엄청 잘 나가는데 예전에 한나라당 한창 잘 나갈 때 보면 민주당이 엄청 소수당이었어요. 100석도 못 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 민주당에서 한 당이 다 가져가는 거는 일당 독재다. 야당이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꼭 있어야 된다. 상임위원회도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돼야 된다. 그래야지 민주주의지. 소수 정당을 배려하지 않는 게 무슨 민주주의냐. 민주당이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소수당이었던 시절. 그런데 정치라는 게 지금은 민주당이 영원히 다수당일 것 같지만 소수당일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5년 뒤든 10년 뒤든 20년 뒤든 그때도 똑같이 이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유재광 앵커: 근데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게 정치 생리 아닌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아니죠.
△유재광 앵커: 아닌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다수당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다 밀어붙일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법을 마구잡이로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인기 좋을 것 같아. 개딸들이 좋아할 것 같아. 뭐 친청도 이거는 오케이 할 것 같아. 뚝딱뚝딱 해서 법을 많이 만드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회가 나라 망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얘기는 우리가 빨리 달려야 되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니까 차에서 브레이크를 그냥 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폭주해도 지금 우리 인기 좋고 우리 다수당이고 여당이니까 우리한테 뭐 트집 잡지 마.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 일 안 하는 거야. 이 얘긴데.
△유재광 앵커: 멈출 때 멈추지 못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큰일이 나는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게 민주당이 큰일이 나면 상관없어요.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으면, 근데 대한민국 사회를 망쳐놓는 거는 민주당이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유재광 앵커: 제가 오늘 의원님한테 자꾸 혼나는 질문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하람 원내대표: 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페이스북에 '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는 날도 오네요'라고 글을 적으셨던데. 최근에 뭐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셨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공식 석상에서 결혼 페널티 방지 그리고 또 이제 급여 투명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던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좀 주장도 하고 법안 발의도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좋은 주제를 잘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통화하는 날'이 아니라 '통하는 날'이군요.
▲천하람 원내대표: 아니 대통령과 통화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결혼페널티철폐법 이거는 아마 결혼 전에는 청년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세제 등등 혜택을 주는데 결혼하면 동시에 없어지는 거. 그거 없애자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급여투명화법 이거는 채용할 때.
▲천하람 원내대표: 정확하십니다. 이제 주로 채용을 하시는 입장이라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취준생들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막 여기저기 이제 지원을 하는데 보통 이제 지원 공고 보면 급여하면 '내규를 따름' 아니면 '입사 후 협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열심히 지원해 가지고 겨우겨우 채용이 됐는데 막상 가보니까 급여 수준이 형편없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회사도 그렇고 구직자도 그렇고 정말 시간과 어떤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급여 수준은 좀 공개를 해 놓자. 그래야 서로 시간 낭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입법해 놓은 사례들이 있어서 좀 급여 투명화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급여투명화법 이거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좀 어쨌든 부분적으로라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천하람 원내대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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