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2&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2·3 내란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같은 혐의인데도 이들의 형량은 크게 벌어진 배경에 이목이 쏠립니다. 12일 선고 결과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1심 형량 차이는 16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지난달 21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보석 심문을 열고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당일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된 이후 약 넉 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당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이날 권 의원의 모습도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재판은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되며, 공판 전 과정은 음성 제거·모자이크 처리 후 중계됩니다. 언론사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 모습을 촬영할 수 있어, 국민에게 재판 과정을 직접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반대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

15일 국민의힘 이상민(67) 대전시당위원장이 숨졌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같은 해 대전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셋으로 늘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만큼,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전후 행적과 발언, 이후 대응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속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섭니다. 특검팀은 내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조사를 저울질하는 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단전·단수 지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18시간 40분에 걸친 '마라톤 조사' 끝에 귀가시킨 뒤, 혐의 적용 수위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2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공모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여론조사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윤석열 당시 대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 11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26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쯤, 이 전 장관은 오후 8시 50분쯤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