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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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합의 거친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를 거쳐 수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1일 여야는 기존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
    2024-05-02
  • 용혜인 "尹, 김건희 여사 보호엔 진심, 이태원 참사는 거부권..사람 마음이면, 참담"[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고, 야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가가 159명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 이게 나라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초대석', '대통령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엄청 강한 어조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관련
    2024-01-31
  •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 반발해 퇴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앞서 지난 30일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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