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장담마을 사건을 아시나요"..여순사건 유족, 승소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숨진 고흥지역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고흥 장담마을 전봇대 절단 사건' 희생자의 아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8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을 고려해 시효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49년 5월 육군과 경찰은 보성과 고흥을 잇는 목조 전신주
202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