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주민 여성을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수원고법 형사2-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항소한 2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4·10 총선 선거 지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갑 출근인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지금 재판에 가는 길"이라며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없어도 될 재판을 굳이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이 대표가 선거대책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이어 연이은 불출석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에 이날 충남 서산과 당진 등 방문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이 대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입국을 미루며 16살 연상의 한국인 남편에게 1천만 원 넘게 건네받은 베트남 신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 48살 B씨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남편 B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 2,800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

처음 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당시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 B씨는 A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출마를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법원에 요청한 데 대해 "좀스럽게 불출석을 요구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이 대표의 행태에는 오만한 권위 의식이 가득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의 심판대에 당당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7일 새벽 2시 45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B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군을 CCTV가 없는 곳에서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한 뒤 A씨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현재의 양당제를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1일 2시 반부터 광주의 한 세미나룸에서 열린 '호남청년과의 미니토크'를 가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돌려 지속 가능 국가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미니토크에서는 기존에 몸 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당이 의석이 모자라서 윤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며 "재판받으러 다니는 사람, 비리 혐의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흉기 습격을 당해 수술을 받고 최근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당분간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14일 말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학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 퇴원 소감을 발표하는 이 대표를 보더라도 말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 단식에 이어 또다시 재판 판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대해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벌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형수 A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A씨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씨도 "전혀 모르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사건 브로커인 62살 성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법률 상담 이후 그 결과를 진술서 형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재판이 12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다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 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B씨는 복부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접 112에 "B씨를 기절시켰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 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강연 등을 진행하며 알게 된 지인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전

무면허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과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