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 건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1살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예측하거나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거듭하다 재판장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사전 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데 대해 "압사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전 서장 등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

'황제 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장기 불출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씨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5억 원 대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허씨가 2019년 8월 28일 첫 재판부터 오늘(12일) 공판까지 4년 7개월 동안 단 1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허씨가 탈세 혐의 세금 대부분을 납부해 법정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단 의혹을 받

아파트 이웃 주민 여성을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수원고법 형사2-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항소한 2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4·10 총선 선거 지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갑 출근인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지금 재판에 가는 길"이라며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없어도 될 재판을 굳이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이 대표가 선거대책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이어 연이은 불출석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에 이날 충남 서산과 당진 등 방문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이 대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입국을 미루며 16살 연상의 한국인 남편에게 1천만 원 넘게 건네받은 베트남 신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 48살 B씨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남편 B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 2,800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

처음 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당시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 B씨는 A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출마를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법원에 요청한 데 대해 "좀스럽게 불출석을 요구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이 대표의 행태에는 오만한 권위 의식이 가득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의 심판대에 당당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7일 새벽 2시 45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B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군을 CCTV가 없는 곳에서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한 뒤 A씨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현재의 양당제를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1일 2시 반부터 광주의 한 세미나룸에서 열린 '호남청년과의 미니토크'를 가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돌려 지속 가능 국가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미니토크에서는 기존에 몸 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당이 의석이 모자라서 윤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며 "재판받으러 다니는 사람, 비리 혐의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흉기 습격을 당해 수술을 받고 최근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당분간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14일 말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학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 퇴원 소감을 발표하는 이 대표를 보더라도 말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 단식에 이어 또다시 재판 판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대해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벌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형수 A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A씨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씨도 "전혀 모르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사건 브로커인 62살 성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법률 상담 이후 그 결과를 진술서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