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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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허가 거액 받고 '몰래 변론'..전관 변호사들 징역형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변호사와 61살 B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감 중 이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건설업자 대신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건넨 60살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 4,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을 법정
    2024-02-08
  • "최근 3년간 고위 관료 36명 퇴직 후 로펌행"...전관특혜 우려
    최근 3년간 정부 고위 관료 36명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의 '퇴직 고위공직자 심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 부처의 2급 이상 고위직 433명이 퇴직 후 로펌,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취직했습니다. 로펌에 취업한 공무원은 36명이었습니다. 이 중 22명은 6대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에 취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급 이상 고위 공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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