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 3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 원, 사고 건수는 6593건입니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에 따른 HUG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 2,503억 원입니다. 지난 2021년 말 6,638억 원에서 무려 6.4배 증가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 이 가운데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가결 419건, 부결 65건, 적용제외 57건, 이의신청 기각 23건입니다. 가결에서 제외된 사례별로 보면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이른바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70억여 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임차인 6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71억 3,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70억여 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임차인 6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71억 3,40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매입 후 남은 보증금은 명품 등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

수십 채의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이고 222억 원가량을 챙긴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지의 빌라로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으로 돌려줄 금전이 없었는데도 자기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동시에 임대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콜센터 상담원 한 사람이 연간 1만 건 넘는 상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음 문의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간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불만에 상담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여전히 상담원 1인당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 콜센터 상담사는 지난해 1∼10월 1인당 평균 1만 8,680건의 상

전라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은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피해자(피해자 등 포함)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사

전남 도내 전세 사기 피해 신고의 절반 가량이 나주시에서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148건 가운데 나주시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광양시 43건, 목포시 15건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심의가 완료된 104건 가운데 피해 인정을 받은 84건은 우선 매수권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되며, 도 자체적으로도 이사비와 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신고#나주시#전세보증금#피해인정

올해 집주인들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6,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전세 시세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 해 빚을 낸 집주인이 늘어난 겁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1~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 6,9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대 은행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올해 들어 광주·전남에서도 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4건, 피해 규모는 34억 3,400만 원으로 직전 분기에 비해 피해액이 1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3월까지 26건, 23억 8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 직전 분기에 비해 피해 건수는 3배 이상, 피해액은 77%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광양에서 전세 보증 사고가 20여 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에만 1,7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 20만 원으로 전달(1,526억 2,455만 원)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48건(704→852), 사고율은 0.3%p(4.9%→5.2%) 상승했습니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

갭투자로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뒤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임대업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의 사망 이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천억 원이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금액은 1,0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각각 가장 높은 수치고, 사고 금액과 건수가 1000억 원, 500건을 넘어선 것도 지난달이 처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출시된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872억 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대·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인 세입자에 대신 보증금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백여 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며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40대가 돌연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 혐의로 주택보증공사가 고발한 40대 A씨가 잠적해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2백여 건에 걸쳐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아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대신 보증금을 내준 주택보증공사가 경찰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