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이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자동차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과 벽지 지역 주민들이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도심 지역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DB손보·KB손보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 모두 '섬&middo

음주사고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