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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보이스피싱 가담자 엄벌 필요".."협박당했다" 핑계 댄 라오스 조직원 실형
    라오스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조선족 총책 아래 중국과 동남아로 거점을 옮겨가며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불법 자금 은닉에 연루됐으니 구속 수사를 면하려면 자산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수표 출금과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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