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보는 李 정부 부동산 정책..."말로만 균형발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수도권에 머물렀습니다.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강력한 규제와 함께 대규모 공급 대책을 연이어 내놓는 등 정책의 시선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만 고정돼 있습니다.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 있는 지방은 외면 받고, 특히 광주·전남은 정책 논의의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균형 발전'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서울·경기·인천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