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5월 18일 새벽 3시께 신림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 먹기 게임'을 하다 말다툼을 한 끝에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죽여 버리고 싶다"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적용된

가출과 흡연을 하는 10대 딸의 머리를 캠핑용 가스통으로 내리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딸인 14살 B양에게 욕하며 가로 11cm, 세로 15cm 크기의 캠핑용 가스통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하루 전 날 B양이 집에서 흡연한 사실을 알고 화가

학교폭력을 의심해 아들의 학교 친구들에게 보복폭행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5살 B군과 14살 C군을 불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한다고 의심한 B군과 C군을 불러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걷어찼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8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약 800m를 운전했습니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이 앞서 대기 중이던 차량까지 연달아 추돌해, 피해자 규모가 컸던 것으로

각종 비위를 저지른 끝에 '1호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전직 변호사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18년 12월 500억 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017년 10월 의뢰인이 맡긴 2억 원을 횡령해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범행이 변

일부러 교도소에 가기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직원 설득에 범행을 멈춘 20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대전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직원 B(22)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직원 B씨가 돈을 주지 않고 달래며 설득하자, A씨는 울면서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가출을 한 상태에서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21일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 30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B씨는 아들의 입에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쿠션을 올려놓고 집을 비웠습니다. B씨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A군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모인 B씨

기독교를 믿는 치매 노인이 법당을 운영하는 이웃을 살해하려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아래층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50m 가량 쫓아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평소 기독교를 믿은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추행한 20대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3월 말 동갑내기 친구 C씨 집에서 가출 청소년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아침 7시 반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의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20㎞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

술값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주점을 들이박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 45분쯤 원주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해 유리 문과 외벽을 들이받아 890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집 화장실에서 아이을 낳은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가 신생아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생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출산 전날

【 앵커멘트 】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사고 책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은 모두 집행유예형에 그쳐 여전히 원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사고 1심 재판에서 기소된 책임자 7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철거에 직접 참여한 장비 기사이자 재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호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

자신이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발달장애 산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한 뒤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초코빵 등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3∼10월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B씨 등 후임병 5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 등에게 1시간 동안 초코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