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강도짓을 한 한국인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2일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35살 A씨와 26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불법체류 태국인 C씨를 체포한 것처럼 인질 삼아 C씨 가족에게 석방 대가로 태국 돈 3만 9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둔기로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8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3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를 둔기로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자택 안방에서 둔기를 휘둘러 81살 아내 B씨를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택과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향 선배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선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중화장실 공터로 옮겨 유기했다.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이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북한의 지도자들과 체체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량으로 올린 60대와 이러한 이적 표현물을 보관하며 게시물 게재에 협조해 온 또 다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편의 제공 혐의까지 더해진 60대 B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내려졌습니다.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해 온 A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형과 어머니가 탄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변을 지나던 주민이 SUV 창문을 깨고 구조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A씨 형

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주먹질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존속상해·재물손괴·가정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집에서 79살 아버지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주먹질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돈을 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절했다는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해 온 4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9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며 여성 접객원 40여 명의 성매매를 알선, 7억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전직 경정급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630만 3,375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모씨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2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학교 동창인 19살 B군과 함께 19살 C군의 강원 삼척시 집을 찾아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A씨 등은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

가출하려는 10대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숙식 제공 빌미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간음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여학생 B양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받아 협박한 50대 불법 고리대금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 사

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습니다. 김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는데

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을 떼먹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지인 9명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담보형 전환사채 명목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만 가로채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총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벌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받자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따른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한 A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을 한 친척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자택 주변에서 둔기를 7차례 휘둘러 6촌 친척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다투던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크게 다친 모습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60대 직장 동료인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자가용에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해 B씨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김주성·황민웅 고법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1살 선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 전남 영광군의 선원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2살 동료 B씨를 마구 때린 뒤,

노름에 빠져 탕진한 이후 자신에게 도박을 권유했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김주성·황민웅 고법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3시 27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성인PC방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