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심사비 명목 금품까지 챙긴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제삼자 뇌물취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A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다른 주택조합사업의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유지했으나 1심이 선고한 추징금 7억 7,000만 원을 4억 4,6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A씨는 201

칠순을 앞둔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시에 있는 집에서 칠순을 앞둔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와 귀 부분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며칠 뒤에 주겠다'고 답한 데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다음날 A씨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손해사정사 A씨와 물리치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사무를 대리하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담해준 대가로 보험가입자 104명으로부터 1억 6,784만 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7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밤 9시 3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 온 뒤 범행을 하려 했습니다.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의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50대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집을 찾아가는 등 187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손님과 점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신 판사는 "사건 전후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품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입니다. 권총 등 무기 일체는 A씨가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선물로 받은 것으로 2014년 7월 국내로 이사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4억 9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10대 여자 친구에게 돈을 받아놓고도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헤어진 여자 친구인 19살 B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4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거하던 연인 6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3일간 41차례 연락하고, 9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5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1만 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때마다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

마약에 취해 방화를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까지 휘두른 외국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의 2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자신의 집에서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방화를 저지른 뒤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격을 받은 경찰관은 방패로 방어했지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친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30대 친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피해 아동은 비가역적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아침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 문제로 다툰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

재력가 행세하며 연상 여성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재력가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840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양아버지가 부자"라며 같은 병원에 입원한 15살 연상 여성의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가로챘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막대한 피해를 줬고, 수사

호텔 건물 안에 있던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2시 12분쯤 대구의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서,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면서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사고판 의사가 포함된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 등 3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박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세 포탈 등에 쓰일 대포통장(계좌 접근 매체)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2021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개설한 계좌와 타인 명의의 18개 계좌의 접근 매체(계좌정보, OTP 카드, 공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원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업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가구 설치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27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임금을 밀린 혐의로 기소된 사장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건 있었다"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ｍ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