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착취한 염전 사업자와 가족들에 대한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9일 염전 근로자들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와 일가족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A씨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받는 등 3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A씨의 가족들에게는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됐

이탈리아 로마 남부에 있는 라티나 지역에서 발생한 비인도적인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에 현지 사회가 충격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20일(현지시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숨진 31살 사남 싱은 지난 17일 라티나의 한 농장의 멜론 비닐하우스에서 기계 작업을 하다가 오른팔이 절단됐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했지만, 고용주는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싱은 자기 집 앞 도로에 팔이 잘린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절단된 팔은 과일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일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미성년자와 여성 등 약자와 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강력 범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스토킹·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송씨는 2021년 광주 북구 한 금은방 여성 직원에게 등기로 '사랑한다'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토끼'라는 애칭을 부르며 연락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북구 일대 편의점 등에서 마음대로 판매 물품을 가져다 먹고, 상

전남경찰직장협의회가 22일 "초과근무수당 삭감은 경찰관들의 노동 대가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남경찰직장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은 예산운영 실패 책임을 숨긴 채 명예퇴직 재원을 확보한다는 이유를 들어 14만 경찰관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며 "초과근무 수당 990억 원 삭감과 경찰관 1인당 연금 약 67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초과근무를 저축해 10년 안에 대체휴가로 신청하면 된다고 항변하지만, 동료의 휴가로 발생하는 자원근무자의 초과근무는 애써 외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