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들은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수 있습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법안을 두고 앞서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달 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로서는 언제 거부권이 행사될지 모른다"면서도 "이달 30일 국회에 이송된다고 가정하면 내달 4일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정부가 10월 4일에 이송한다면, 토요일이긴 하지만 10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대 쟁점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써 수 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기록 증거보전 신청이 실팼습니다. 18일 언론 등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대통령실 내선 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과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종호 전 블랙펄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이른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

군인권센터가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준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검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사촌형인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또 "박 검사는 국가공무원임을 숨기고 지난해 9월경 개설돼 청

여야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진상규명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아픈 날"이라며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 진행된 의원총회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단톡방에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경호 책임자가 관여했다는 공세에 대해 야당 인사가 "전형적인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청탁) 단톡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구명 로비 의혹들이 확산되는 메시지를 도저히 반박하기 어려우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더더욱 대통령의 수사 외압 개입 의혹과 정황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채 모 해병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상생협약 사업지인 퍼플섬을 방문한 뒤 13일 경기도로 돌아오며 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채 상병 묘역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해병대 동기들의 추모글을 읽고 한동안 묘비를 어루만지며 고인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채 상병 묘역 외에도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묘역, 천안함 46용사 묘역, 천안함 피격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묘역 등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 모 씨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0일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내용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이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이유로 관리 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국회가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한 번 통과시킨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 표를 던진 것에 대해 "오히려 재의결에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면서 다만 민주당 법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대선 때 단일화해 준 대접도 못 받고 있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대접이 없어서 마음이 상당히 상해 있는 상황"이라며 "채

오는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4일 "내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시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와 관련 필리버스터 중단, 이재명 전 대표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응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결국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되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재의결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짜리로 끝날 것이고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의결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될 텐데 21대 국회와 여야의 균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수사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 등에 따르면, 고(故) 채상병의 모친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에 최근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탄원서에는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 아들이 희생됐다며,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이유와 물속에서 걷기 힘들게 장화를 신고 들어가도록 한 이유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운영위에서 12시간 넘게 채해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 "국회 운영위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회 운영위는 국회 일정과 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싸우는 자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고개를 흔들 정도로 낯 뜨거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22대 국회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21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 되리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20·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기간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 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며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보도된 대통령실 유선 전화 '02-800-7070' 사용 주체를 캐물으며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대통령 격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단초"라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