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의견과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란 시각이 엇갈립니다. 재판부가 향후 비상계엄 본류인 내란 재판과의 항소심 병합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입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에는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5개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혐의별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무위원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엽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며 다음달 선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대현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국민의힘 45명 의원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온갖 법 기술과 꼼수를 동원하다 결국 다시 구속됐다. 그러나 결코 잊어선 안 될 사실이 있다. 바로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반대했다"라며 "국가의 법치 시스템을 부정하고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와 경찰부대장을 입건하거나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특수단)은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까지,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에 입건된 피의자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