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밤 11시 46분쯤 경찰의 체포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68살 A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측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엔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중인 허영인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는데도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다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또, 1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발부했습니다. ICC 전심재판부는 현지시간 17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