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41살 A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

"(피고인이) 어떻든 간에,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항소심까지 간 지금의 현실이 참 각박하다"(ziz*****)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법정에 선 A(41)씨가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약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자, 누리꾼 대부분은 각박해진 최근의 세태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에 한 누리꾼은 "(A씨는) 전과자가 될 뻔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건데,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jbs*****)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법원과 수사와 기소를 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각각 1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시민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금액은 모두 합쳐 1,050원에 불과하지만, 과도한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현재 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찰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