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2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다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 폭행한 20대 남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강원도 양구군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22살 B씨와 대화하던 중 머리를 20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했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하고,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온 여성과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