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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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尹 탄핵안 반대..본회의 불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4일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이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당론이 확정되면서 5일 예정된 본회의에는 전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탄핵안은 5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6~7일 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12-05
  • 이재명, 6일 재판 불출석 의사.."상황 엄중..탄핵 표결 있을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4-12-04
  • 계엄군 총칼에 맞섰던 오월 광주의 '결연한 분노'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전두환 반란 세력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상황과 닮은 꼴이었는데요. 5·18 유공자들은 44년 전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유산이 이번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박시영/ 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 대표 - "지난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와 그 일당이 보낸 군홧발 소리를
    2024-12-04
  • 박주민 "'아내 사랑' 尹, 김건희 지키려다 '자살골'..특전사 과신, 계엄 성공 오판"[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아니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의원: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재광 앵커: 아 아닙니다. ▲박주민 의원: 제가 지금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유재광 앵커: 국회 영내 대기령 이거는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왜 계속 유지를 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사실 지금 돌아가면서 국회 본회의장
    2024-12-04
  • 변협 "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부인 어렵다..수사 불가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대한변협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 부인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은 4일 서초구 변협회관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물리
    2024-12-04
  • 홍준표, 尹 탄핵소추안 발의에.."朴 때처럼 탄핵 사태 재발은 안 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탄핵 사태 재발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SNS에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아야 한다"면서,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
    2024-12-04
  • 尹 탄핵절차 본격 돌입..헌재 결정은 언제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
    2024-12-04
  • 민주 "尹·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합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도 촉구했습니다.
    2024-12-04
  • "尹,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민주당, 퇴진 시한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물러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며 퇴진 시한으로 48~72시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즉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
    2024-12-04
  •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 결성..윤석열 정권 타도 비상 행동 돌입 선언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가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지역 제정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는 4일 오전 목포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임을 스스로 입증한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계엄선포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물어 무기한 비상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 내란 공모, 동조 세력을 즉각 체포하고 어용 내각은 총사퇴할 것과 국
    2024-12-04
  • 5·18단체 "헌정질서 파괴한 윤석열 일당 구속하라"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포고·해제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가담한 일당을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공법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4일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성명에서 "지난밤 비상계엄 조치가 온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다. 1979년 10·26 이
    2024-12-04
  • '비상계엄사태'에 김경수 귀국, 김동연 "尹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론이 본격화된 상황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독일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새벽 페이스북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당초 이달 중 독일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내년 2월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2024-12-04
  • 국민의힘, 대통령 탈당·내각총사퇴..탄핵까지 언급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종료 후 가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2024-12-04
  • 45년만 '비상계엄' 선포..野 "윤석열 탄핵" 봇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범죄행위', '명백한 불법·위헌'이라는 규정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드러내놓고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지 못했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
    2024-12-04
  • '尹 비상계엄 선포'에 외신들 "괴상하다".."탄핵 피하려 선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나온 매우 이례적 조치"라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 상황을 긴급·속보 뉴스로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AP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에 맞서 싸우면서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의 놀라운 움직임(surprising move)은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auth
    2024-12-04
  •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의사국장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
    2024-12-02
  • 민주당-국민의힘, 예산안 감액 놓고 극한 대치 이어갈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2일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
    2024-12-02
  • 감사원장 탄핵 추진 관련 감사원 사무총장 긴급 브리핑 예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엽니다. 감사원은 최달영 사무총장이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에서 최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야권에서 탄핵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실 관저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달 29일 최 감사원장은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같은
    2024-12-01
  • 보수 시민단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이재명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2024-12-01
  • 민주당, 검찰·감사원 탄핵 반발에 “권력기구의 정치 행동”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0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 또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100명 이상의 과장급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다"면서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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