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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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 절차' 시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가 3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며, 절차를 마친뒤 양측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취임 당시 이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국회는 이를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 의결서에 썼습니다.
    2024-09-03
  • 이상민, 첫 일정으로 수해 현장..당정 주요 인사에 지원 요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당정 주요 인사에게 전화로 복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25일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인력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청양 지역이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시
    2023-07-25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이번 주 시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엽니다. 아번 탄핵심판의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맡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장관은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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