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한다며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현직 경찰 신분의 경찰대 직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경찰대 경찰학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9월 학과 행정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10차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학과장의 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

박균택, "검찰 무분별한 통신사찰 금지" 관련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