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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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선 "尹, 법꾸라지처럼 수사 피하려..수사 거부하는 자가 내란수괴 공범" [와이드이슈]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수사를 거부하는 자가 이 내란의 수괴이고 범죄자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직격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특검 개시에 앞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2024-12-19
  •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요구안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2024-12-10
  • 野 특검 공세 다시 압박..재의결 늦추며 與이탈표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여권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자마자 특검법을 고리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이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분열 기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약 2주 늦은 다음달 10일로 미루기로 하고 여당과 이를 합의한 것 역시 이같은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
    2024-11-26
  • 정부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할 듯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번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게 특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윤 대통
    2024-11-26
  • 美 특검, 트럼프 기소 공식 포기..사법 리스크 모두 해소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낮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2024-11-26
  • 명태균 의혹 "신뢰 없어 이슈 소멸 단계".."특검 안 받으면 이슈 지속될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명태균 씨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의 말에 신뢰가 없다"며 "이슈 자체가 소멸 단계로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명태균 씨가 내가 다 했다 회유했다고 말하는 데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무적인 위기가 계속됐지만 최근에는 대국민 담화와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으
    2024-11-22
  •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의결..국민의힘 퇴장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의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도이치코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024-11-14
  • 김동연 "尹, 특검 수용 아니면 물러나야.." 즉각 결단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특검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다. 이제 대통령에겐 두 가지 길만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경제부총리였다"며,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 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의 기시감을
    2024-11-13
  • 尹대통령 끝장 기자회견 "특검법 안받고 임기단축 개헌 있을 수 없는 일".."국민 복장 터지는 회견 될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할 이유가 없다. 그냥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특별히 대외활동 한 것이라는 것은 마포대교 방문밖에 없다"며 "김정숙 여사는 화성소방서 가서 관등 성명까지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와
    2024-11-06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불법공천 개입 의혹 특검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31일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물증이라며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등에서만 제기되던 공천 개입 의혹이 윤 대통령의 육성으로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2024-10-31
  • 민주당 "한동훈 특별감찰관 제안은 특검 지연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안한 것을 "특검 지연이자 훼방 놓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받는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 아니라 인사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이권 개입 의혹까지 다양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닌 특검으로 전방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벗길 수는 없다"며 "'여사님은 무죄'를 외치는 검찰에 사건을 또 넘기려는 것"이라고 주
    2024-10-27
  • 회담 앞둔 한동훈·이재명, '특검·특별감찰관' 수싸움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여야 대표회담이 '포스트 국정감사' 정국의 향배를 가를 이벤트로 떠올랐습니다. 9월 1일에 이은 두 번째 회담을 이 대표가 지난 21일 제안하자, 같은 날 한 대표가 화답하며 회담 개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 다음 달 중에는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심사는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입니다. 정국의 핵심 이슈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와 여야의정 협의체 등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 대표와
    2024-10-27
  • 民 "특별감찰관 대신 특검으로 김건희 의혹 해소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며 특검 관철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주요 당직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경종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의혹 해
    2024-10-23
  • 박지원 "김건희 특검법, 간단한 산수..尹보다 우리 임기가 1년 더 길어, 못 막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산다.' 오늘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정치 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조언 겸 예측입니다. 김건희, 한동훈 과연 누가 죽고 누가 살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과 한동훈 대표의 추후 대응이 주목되는데.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누가 죽는 건가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2024-10-21
  • 민주당, "국회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시 재의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달 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로서는 언제 거부권이 행사될지 모른다"면서도 "이달 30일 국회에 이송된다고 가정하면 내달 4일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정부가 10월 4일에 이송한다면, 토요일이긴 하지만 10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4-09-26
  • 민주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죽음 내몬 윗선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을 죽음으로 내몬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양심적 의견을 냈던 공직자가 부당한 압박에 운명을 달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고 말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느냐"며 "왜 정의를 따른 권익위 공직자가 부당한 압박에 고통받아야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무조건적
    2024-08-10
  • 여야 채상병 순직 1주기 추모 메시지..'특검'에는 입장차
    여야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진상규명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아픈 날"이라며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 진행된 의원총회에
    2024-07-19
  • 임성근 단톡방 野 주도? "그러니까 특검 받아 수사해보자".."진상 밝힐 의지도 없으면서"[박영환의 시사1번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단톡방에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경호 책임자가 관여했다는 공세에 대해 야당 인사가 "전형적인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청탁) 단톡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구명 로비 의혹들이 확산되는 메시지를 도저히 반박하기 어려우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더더욱 대통령의 수사 외압 개입 의혹과 정황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
    2024-07-18
  • 박찬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김 여사 직접 조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 시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 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성근 구명 로비뿐만 아니라 장관 인선이라는 핵심 국정도 비선의 검은 손길이 좌지우지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보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24-07-12
  • '채 해병' 수사 결과 8일 발표..대대장은 경북경찰청장 고발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자 당시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수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령 측은 김 청장이 권한도 없이 마음대로 회의를 열었다며 결과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면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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