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28일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번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자신을 제명한다면 의원총회를 거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당초 입장을 뒤집고 징계를 수용했습니다. 한편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17시간 3차 조사를 받았는데,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도 소환했지만, 김 시의원이 거부하면서 대질 심문은 불발됐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특검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3조)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5항·7항) △주요 진술자의 형벌 등의 감면(25조)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오전 증거조사에 이어 오후 2시 재개됐습니다. 1년에 걸쳐 진행된 내란 재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4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검 측 구형과 피고 측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재판부가 이날 재판 마무리를 결정한 만큼 심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오전 증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상설특검에 조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9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이 출범한 뒤 핵심 피의자인 엄 검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 검사는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행위는 자택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공소장에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 여사에게 이들 물건이 전달된 장소는 모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였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15∼5월 20일 아크로비스타 상가 내 식당에서 5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7일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상설특검검사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차장검사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인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이 사건 변론이 종결을 앞두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부가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여야는 새해에도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합특검 추진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 등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민의힘 김기현 부부 등으로부터 총 3억 7,72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 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해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뇌물 혐의점을 수사해왔지만, 구

나경원 의원은 통일교 관련 "내가 관련이 됐으면 특검이 그냥 놔뒀겠냐, 자꾸 이걸 민주당이 의혹을 키우는데 그럼 민주당이 빨리 특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26일 KBC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된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특별출연해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흔쾌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냐'는 앵커 질문에 "저희 당이 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엽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불구속기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