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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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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불가능한 채권 떠맡기고 인사평가 바닥?' 면직처리 직원 부당해고 판결
    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분쟁을 벌인 직원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됐지만,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 평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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