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쿠팡의 새벽배송과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며 쿠팡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진행한 뒤 9월까지 야간 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야간 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였고 이날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월 5일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정부가 익명 신고된 포괄 임금·고정 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을 동시에 실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포괄 임금ㆍ고정 OT(이하 '포괄임금')는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 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 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